[방위사업청]방산원가구조 개선의 완성,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2월 20일(금) 과천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방산원가구조 개선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방진회, 원가 외부용역기관, 방산업체 임·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청 직원들이 참석하여 방산원가구조 개선 결과를 청취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한다.


ㅇ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의 주요 골자는 방산원가산정 업무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의 도입과 45년간 이어져온 실 발생 비용 보상 원가방식을 ‘표준원가 개념 적용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ㅇ 아울러, 복잡한 방산원가 이윤 구조 단순화, 원가업무의 합리화 및 적정원가 보상 등이 개선 방안에 포함되었으며, 방산업체 수출과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반영되었다.


ㅇ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에 대한 설명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방산참여 하도급업체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방산원가구조 개선 내용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로 개정 예정이다.


ㅇ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은 국방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들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였으며, 수출 확대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대폭 반영할 수 있었다.


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원가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방산업체의 건전한 혁신을 유인하기 위한 크고 중대한 변화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결과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