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 알림) 법무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변론기일(9. 27.) 관련

[법무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변론기일(9. 27.) 관련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2022. 9. 27.(화) 14:00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4) 공개변론기일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예정입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됩니다.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