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13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

□ 제13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한·중 양국 외교부(심의관ㆍ부국장급)와 어업 관련 기관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9일(목) 한국 여수에서 개최되었다.
ㅇ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2019년 서해 등 유관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점검 및 근절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ㅇ 또한, 어업 관련 사건사고 예방, 한중 간 어업자원 고갈 대응, 한중 관계기관 간 교류 강화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로 매년 2차례씩 정례 개최
?- 2016.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2.1월 제2차(서울), 2013.7월 제3차(옌타이), 2013.12월 제4차(목포), 2014.6월 제5차(닝보), 2014.12월 제6차(상하이), 2015.5월 제7차(부산), 2015.11월 제8차(칭다오), 2016.7월 제9차(광주), 2018.4월 제10차(샤먼), 2018.11월 제11차(강릉), 2019.5월 제12차 개최


□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2017년 이래 최근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나포 척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서해 조업질서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을 평가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한ㆍ중 양측이 더욱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또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한ㆍ중 지도선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10.15.-21.)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 교차 승선 재개 등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한ㆍ중 어업 지도단속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우리측은 전반적인 조업질서 개선에도 불구 서해 NLL 해역 등 중국어선들의 우리수역 집단침범ㆍ불법조업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중국어선들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으로 인해 오징어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측의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국측은 2017년 이래 한중 어업 관련 중대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 추세에 있음을 평가하고, 조업질서 개선을 위해 단속 강화 등 관련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 ?한ㆍ중 양측은 해상구조, 긴급피난 등 어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한중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한ㆍ중 공동치어 방류 행사, 한중 어장환경 개선 협력을 통해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그간 3차례 진행된 중국 어업정책 공무원 초청 사업을 한중 양국 상호 초청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미래지향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중 양국은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공동 치어방류 행사를 매년 교대로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18.7.24. 제1차(전남 영광군), 2019.6.26. 제2차(중국 칭다오) 치어방류 행사 개최


□ 한·중 양측은 양국 외교당국이 주관하는 동 회의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양국 간 기존 어업 관련 협의체와 더불어 조업질서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중요한 소통 채널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회의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제14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내년 상반기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최희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주중국대사관·주칭다오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천슝펑(陳雄風, CHEN Xiongfeng)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경국·랴오닝성 및 산둥성 농업농촌청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다.


붙 임 : 제13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사진.?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