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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보도설명]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권고 이행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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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 일시 2022. 10. 20.(목) 10:00 배포 일시 2022. 10. 20.(목) 10:00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서재식 (044-200-7211)
담당자

사무관 김동현 (044-200-7216)

주무관 이동식 (044-200-7224)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권고 이행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국민일보(22.10.14), 머니투데이(22.10.13), 조선비즈(22.10.13) ]

 

현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이후인 2020. 6. 이후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87%에서 28%로 떨어지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됨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보도내용은 제도개선 이행률의 ’17년에서 ’19년까지의 평균치(85.8%)’20년에서 ’22년까지의 단순 평균치(28.3%)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권고건수

60

58

61

48

36

16

완료

222

242

243

117

38

1

기한미도래

4

5

2

1

53

88

이행률

91.7%

86.7%

78.9%

47.2%

17.8%

20.0%

이행기간

5년 이상

4~5

3~4

2~3

1~2

1년 미만

3년 평균치

85.8%

28.3%

 

그러나 제도개선 이행률이행기간과 이행완료 과제건수에 좌우되기 때문에 17~19년까지의 평균치와 20~22년까지의 단순 평균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도개선 권고 연도별 이행기간

: (17) 5년 이상, (18) 4~5, (19) 3~4, (20) 2~3, (21) 1~2, (22) 1년 미만

 

제도개선 이행에는 법령개정작업, 국민의견 수렴, 이해관계 조등 필수적으로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및 최근 연도 이행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제도개선 권고 후 소관 기관의 이행절차 진행에 따라 이행률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래된 권고과제일수록 이행률이 높고 최근 권고과제는 이행률이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 (17) 91.7%, (18) 86.7%, (19) 78.9%, (20) 47.2.%, (21) 17.8%

 

- 실제로 ’13년 이후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의 전체 이행률살펴보면, ’19년 말 기준 75.7%(과제 417), ’228월 기준 76.2%(과제 514)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관기관이 제도개선 이행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미이행과제에 대한 실태 점검, 청렴도 평가, 현지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한 제도개선 이행을 지원하는 등 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므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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