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보도설명]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권고 이행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국민일보(’22.10.14), 머니투데이(’22.10.13), 조선비즈(’22.10.13) 등]

？ 현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이후인 2020. 6. 이후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87%에서 28%로 떨어지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됨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보도내용은 제도개선 이행률의 ’17년에서 ’19년까지의 평균치(85.8%)와 ’20년에서 ’22년까지의 단순 평균치(28.3%)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제도개선 이행률은 이행기간과 이행완료 과제건수에 좌우되기 때문에 ’17년~’19년까지의 평균치와 ’20년~’22년까지의 단순 평균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제도개선 권고 연도별 이행기간

: (’17년) 5년 이상, (’18년) 4~5년, (’19년) 3~4년, (’20년) 2~3년, (’21년) 1~2년, (’22년) 1년 미만

○ 제도개선 이행에는 법령개정작업, 국민의견 수렴, 이해관계 조정 등 필수적으로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및 최근 연도 이행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제도개선 권고 후 소관 기관의 이행절차 진행에 따라 이행률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래된 권고과제일수록 이행률이 높고 최근 권고과제는 이행률이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 (’17년) 91.7%, (’18년) 86.7%, (’19년) 78.9%, (’20년) 47.2.%, (’21년) 17.8%

- 실제로 ’13년 이후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의 전체 이행률을 살펴보면, ’19년 말 기준 75.7%(과제 417건), ’22년 8월 기준 76.2%(과제 514건)로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관기관이 제도개선 이행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미이행과제에 대한 실태 점검, 청렴도 평가, 현지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한 제도개선 이행을 지원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므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