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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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2:59
1.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상황 돌파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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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예대율) 기업대출에 대한?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은행의?예대율 산정시?대출유형별로?가중치가?조정됩니다.?(1월 1일) ? [2]?(투자촉진) 중소·중견기업의?시설투자 촉진을 위해?총 4.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1분기) ? [3]?(동산담보대출) 동산담보 회수를?지원하여?동산금융을?활성화할 수 있도록?회수지원기구가 신설됩니다.?(상반기) ? [4]?(크라우드 펀딩) 코넥스 상장기업도?크라우드펀딩을 통한?자금조달이 허용됩니다.?(상반기) ? [5]?(코넥스 상장비용 지원)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의?상장비용(50% 한도)이 지원됩니다.?(1월) ? [6]?(신주가격 결정) 코넥스 상장기업의?유상증자시 신주가격 산정의?자율성이 높아집니다.?(’19년 11월 21일) ? |
2.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금융거래는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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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스케일 업(Scale up) > ? [7]?(오픈뱅킹) 하나의 앱으로?18개 은행의?금융서비스(이체, 조회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19년 12월 18일) ? [8]?(P2P금융법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등이 도입됩니다.?(8월 27일) ? [9]?(금융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혁신금융서비스?등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비용지원이?확대됩니다.?(1월) ? [10]?(핀테크 혁신펀드) 핀테크 기업에?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원)가 출범합니다.?(1분기) ? [11]?(빅데이터) 금융 빅데이터 활용범위가?확대(보험정보, 공공데이터)되고,?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됩니다.?(상반기) ? [12]?(디지털 금융인력) IT, 빅데이터, 인공지능?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고급 교육과정이 개설됩니다.?(하반기) ? < 금융거래 편의 제고 > ? [13]?(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아시아 5개국(한국ㆍ뉴질랜드ㆍ일본ㆍ태국ㆍ호주)간?펀드 교차판매 절차가 간소화됩니다.?(5월) ? [14]?(카드 자동납부 조회)?여러 카드사에 등록된?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서비스가?제공됩니다.?(’19년 12월 30일) ? [15]?(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보유한?모든 카드 포인트를?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하반기) ? [16]?(비대면 실명확인) 법인(대리인 개설 가능) 및?외국인(외국인 등록증 활용)의?비대면 계좌개설이 편리해집니다.?(1월 1일) ? [17]?(은행권 자산통합조회)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일괄 조회해?대출 금리ㆍ한도 산정?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19년 12월 18일) ? [18]?(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스마트폰으로?확인할 수 있습니다.?(‘19년 12월 27일) ? |
3. 국민의 금융부담은 줄어들고, 소비자보호는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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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서민지원 확대 > ? [19]?(주택연금 가입연령) 부부?중?연장자 기준?60세에서?55세로?인하됩니다.?(1분기) ? [20]?(연금 제도개선) 세액공제 및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되고,?앱·홈페이지?등에서도?계좌이동을?신청할 수 있습니다.?(1월) ? [21]?(자영업자123?재기지원 프로그램) 연체 휴·폐업자에게?채무조정,?재기자금 지원, 컨설팅?등을?패키지 지원합니다.?(’19년 11월 25일) ? [22]?(햇살론youth) 미취업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3~4%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1월) ? [23]?(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대부업자 등의?불법추심이나?법정최고금리 위반?등으로?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무료로 채무자대리인?및?소송 변호사를 지원해 드립니다.?(1분기) ? < 소비자 보호 강화 > ? [24]?(보험약관 개선) 보험약관을 소비자가?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보험 요약자료를 제공합니다.?(상반기) ? [25]?(개인신용평가 점수제)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1~10등급)에서?점수제(1~1,000점)로?전환합니다.?(하반기)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세부내용과?담당자 연락처?등은?[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