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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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9:12
◈ 12월 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익직불제 시행 및 목표가격 수준이 확정됨
(직불제 재정규모는 12.10일 정부예산안과 함께 확정)
？ (목표가격) 26,750원/10kg으로 ‘13~’17년산(23,500원/10kg, 188,000원/80kg) 대비 13.8%(3,250원/10kg) 인상, ‘18~’19년산에 한시 적용
？ (직불제 재정규모) 2.4조원으로 ‘19년(1.4조원) 대비 70%(1조원) 인상
？ (공익증진직불법) 공익직불제의 구성,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소규모농가 직불금 도입, 농업인 준수의무 등을 규정
◈ 향후 ‘20년 4월말까지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 준비 완료(법률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
？ ‘18년산 쌀변동직불금(총액 1,115억원, 80kg당 2,544원, ha당 170,448원)은 내년 1월 중 지급, ’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19.10 ~’20.1월 산지 쌀값 평균) 확정 후 ‘20.2월 지급 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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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