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4대강 보 설치 후 홍수피해 복구비 감소는 보 설치 효과가 아니라, 4대강 사업 후 호우 피해발생과 여름철 강…

○ 2020.9.5.일 조선일보 <4대강 보 설치후, 홍수피해 복구비 5분의 1로 줄어>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2012년 4대강 보 설치 전인 2008∼2011년 4년간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쓴 재해 대책비는 총 5,991억원이었다. 


ㅇ 그런데 4대강 보 설치 이후인 2012∼2019년 8년간 집중호우 관련 재해대책비는 총 2,366억원에 그쳤다. 


ㅇ 4대강 보 설치 후 집중호우 피해로 쓴 연 평균 예산이 설치전보다 20% 수준으로 확 줄어든 것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ㅇ 4대강 사업 완료 후(2012∼2018년) 재해복구비가 감소한 이유는 4대강 사업 완료 전(2008∼2011년)에 비해 호우피해 발생 건수와 여름철 강수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의 설치 효과로 보기 어려움


▲ (호우피해 발생건수, 연평균) 4대강사업 완료 전(2008∼2011년) 25.7건 
                                                                                              vs. 완료 후(2012∼2018년) 5.4건


▲ (여름철 강수량, 연평균) 4대강사업 완료 전(2008∼2011년) 777mm 
                                                                                              vs. 완료 후(2012∼2018년) 566mm



 
ㅇ 4대강 보의 홍수조절효과에 대해서는 ‘18년 감사원 감사결과 등과거자료가 홍수상황을 가상으로 모의하여 예측한 결과이므로, 금번 홍수기에 4대강 보의 운영현황, 하천의 수위, 유량 등 실측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증·평가할 계획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