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임도 신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로 산림 탄소 흡수기능 및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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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13:39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3일 임도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실현하겠다는 10년 이행안을 담은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021∼2030)”을 발표하였다.
□ 임도는 1965년 광릉임업시험림에 6.5km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20말 현재 23,060km가 개설되었다. 임도는 산림 안에 산림경영을 위한 도로로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즉, 임도는 산림을 경영·관리하는데 있어 사람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임도 간 연결성을 통한 체계적인 임도망 구축 및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 우리나라 산림 총면적 : 6,335천ha, 임도 1km 개설 시 약 40ha까지 산림사업 가능
□ 「제4차 전국임도기본계획」 기간인 지난 10년간 임도를 연 650km 수준으로 개설하고 임도 개설지역에 산림사업을 집중하는 등 현장 산림사업 여건이 개설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임도밀도 목표(8.5m/ha)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임도가 산림환경을 훼손하여 재해를 유발한다는 여론과 전국단위의 임도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산림의 나무 양이 161㎥/ha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여 이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을 반영, 효율적인 산림사업을 통한 목재생산시대 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임도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담고 있다.
[1] 산림여건에 알맞는 임도망 구축과 임지 특성을 반영한 임도밀도 재정립
□ 먼저 산림청은 이번 계획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임도 확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에서는 각 임지의 특성과 연간 임도 신설량 추이를 반영하여 기본 임도밀도를 6.8m/ha로 재설정하고 ’30년 전국 임도밀도를 5.5m/ha 수준으로 향상하겠다고 계획하였다.
* ’20년 말까지 23,060km 임도 개설, 임도밀도 3.64m/ha
** 임업선진국 임도밀도(m/ha) : 독일 46, 오스트리아 45, 일본 13, 캐나다 12.8
□ 특히, 안정적인 국산 목재공급 확대를 위하여 신설임도의 70%를 목재생산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시급한 경제림 육성단지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경제림육성단지는 선진국 사례와 국내 산림여건을 반영하여 25.3m/ha의 임도밀도 목표를 정립하였으며 ’30년까지 20,742km의 임도를 신설하여 임도밀도를 8.8m/ha까지 늘릴 계획이다.
□ 그리고 임도 노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관리 임도제도를 도입하여 그 개념과 지원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고 군전술도로와 한시적으로 사용하던 임산물운반로 등을 임도화하여 저비용으로 임도를 확충할 계획을 밝혔다.
[2] 임도사업 기술 향상으로 재해 안전성 강화하고 환경성 증진을 위한 임도 개설
□ 최근 기후위기에 따라 산림사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를 대상으로 기존 간선임도 이외 10년간 1,000km의 산불예방임도를 조성하는 한편 기설임도의 배수체계 정비, 노폭확장**, 민가 등 주요시설 안전진단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산불예방임도 : (`20) 65km → (’30) 1,065km
** 노폭확장(기존임도의 폭을 넓히는 것) : (`20) 100km → (’30) 1,100km
□ 또한, 임도 개설이 산림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야생조수와 식생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임도개설 전?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 올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지역의 임도피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공법을 개발하고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다.
□ 향후 임도설계 시 라이다(LiDAR)*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산지지형과 특징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서 더욱 정교한 임도망 확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LiDAR : 레이저 펄스를 물체에 발사하여 반사하여 돌아오는 것을 받아 거리를 측량하는 것(주변의 모습을 정밀하게 그려내는 장치)
□ 특히, 그동안 임도 개설을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임도 타당성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임도타당성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여 임도 개설의 환경성 측면을 강화하였다.
[3] 임도를 통한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임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휴양·복지 기능 증진을 위하여 지역별 산림레포츠에 적합한 임도를 조성하고 경관이 아름답고 안전성이 확보된 임도에 쉼터,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며,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제임도 지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주제임도 지정 : (’20) 165개소 1,641km → (’30) 190개소 1,900km
□ 특히 임도 안전표지판 등 이용자를 위하여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전국 임도망도 전산화를 실시하여 대국민에게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20년 국유림에 시범 운영한 임도관리단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 임도관리단 : (’20) 53개 단 212명 → (’30) 212개 단 848명, 1개단 4명, 128km 전담
□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을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국가환경보전계획과 부합성을 맞추어 가고 있다면서, 본 계획을 통해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 수종갱신 등 산림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재해에 안전하며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임도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