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급망 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신통상 거버넌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30(수) 오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신통상전략과 통상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2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함

□ 산업부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맞춘 FTA 新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을 출범하였고,

ㅇ 이번 2차 포럼에서는 미-중 패권경쟁,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통상정책과 통상 거버넌스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함

*　지난 2.25(금)에서는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주제로 1차 포럼을 진행

□ 간담회를 공동 주재한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 핵심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는 통상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히고,

ㅇ ”공급망, 기술경쟁, 디지털, 탈탄소 등 신통상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국가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이후 주제발표에서는 3명의 통상전문가가 발제를 진행하였고,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통상정책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산업전략과 통상전략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함

？ 첫번째 발제자인 무역협회 장상식 산업분석실장은 ｢공급망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을 발표함

- 장상식 실장은 ”요소수 사태, 미국의 해외직접결제제품규칙(FDPR) 예외 인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 품목의 전후방 연계와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통상업무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 각국의 수출제한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제안보·산업·통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아울러 “지난해 10월 무역협회가 실시한 무역업계 CEO 대상 ｢신정부에 바라는 무역통상정책｣ 설문에서도 국가적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과 통상당국의 전문성 강화 응답이 많았다”고 언급함

？ 다음으로 산업연구원 이준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이 ｢공급망 위기에서 본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