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길잡이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 발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상세 기준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한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을 직무유형별·쟁점별로 정리한 판례집을 발간해 1,130여 개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후 5년이 지남에 따라, 법을 운용하는 각급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민들의 법령 문의 및 해석 요청이 더욱 구체화·세분화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상 주요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도 청탁금지법 빈발 위반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번 판례집을 제작했다.

□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에는 인사, 계약, 학사 행정, 지도·단속 등 부정청탁이 자주 발생하는 직무유형별 최신 판례가 담겨 있다.

이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 가액산정,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쟁점별 판례까지 총 약 120개의 판례를 담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판례집을 발간해 1,130여 개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했고, 국민들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자료를 게시했다.

* 정책·정보 → 부패방지자료실 → 청탁금지법에서 내려받기 가능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판례집 발간으로 공직자와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명확한 해석과 다양한 사례 제공,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