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31회 국무회의

제31회 국무회의 ？ 2020. 6. 16.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일자리와 수출 등에서 개선의 조짐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효과적인 방역으로 금년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회복의 신호를 정책으로 뒷받침해서,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앞당기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로 내수 회복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내실있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이때,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매력적인 생산기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소재·부품·장비와 첨단산업 등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위기지만, 비대면 산업에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간 정부는 금융혁신을 위해 비대면 금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도용으로 추정되는 모바일 부정결제 사고 등이 발생해서 이용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융 전반을 점검해 취약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방역 성공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방역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자칫 방심해서 방역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가 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철저한 방역을 기초로 할 때만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거리두기에 계속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사회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 시간이 더 가혹한 분들이 계십니다. 복지시설 등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돌봄이 절실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주에서, 이번 달에는 광주에서 발달장애인 모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슴아픈 일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장애인, 결식아동,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우려 등으로 기존에 해왔던 지원이나 예산 집행이 어렵다면, 농산물 꾸러미 사업과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