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가 농사용 전기료 폐지와 산업용 누진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9.21일…

1. 기사내용

□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주택용처럼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 정부가 농사용 전기료 특례제도를 폐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가 산업용 누진제 적용과 농사용 전기요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관리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산업용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 농사용 요금에 대해서도 영세농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 농사용 요금을 폐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