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제7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월 20일(수) 제7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주재: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신통상 핵심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21.4월 출범)」은 공급망, 탄소중립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회의체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對러 경제제재, ？미국의 對중국 무역 및 투자 통제, ？미국의 공급망 행정명령 등 그간 일련의 조치와 관련한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을 종합 점검하고, ④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 차원의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은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범정부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ㅇ 박한진 KOTRA 연구위원은 “미국의 對중국 무역 및 투자 통제에 대해 중국은 개별적 대응보다는 아시아 내 가치사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대미·대중 관계는 국익 우선의 원칙 아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ㅇ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6대 분야 공급망 보고서*(2.24)에서 자국내 생산역량을 확충하고, 동맹국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만큼, 한미간 상호보완적인 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ICT, 농식품, 국방, 에너지, 물류·화물, 공공보건 등 6대 분야의 공급망 취약성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

□ 박병열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주최한 글로벌 공급망 포럼에서 공급망 교란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다자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고 소개하며,

ㅇ “공급망 교란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새로운 기준(New Normal)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자주의에 기반한 무역 활성화 및 공급망 다변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미중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WTO, G20, APEC 등 다자간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 및 대응조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 정부도 공급망 위기 징후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