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5.9일자 한국경제 「전기요금… 정책 0 10 0 2022.05.09 09:3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590&call_fr… + 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0 1. 기사내용 □ 새 정부는 산업부 장관의 전기요금 승인 권한을 전기위에 넘기고, 기재부와의 전기요금 사전협의 절차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ㅇ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기사업법과 물가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새 정부는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을 설정하였음. 다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음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