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수립을 최대한 조기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를 확대·개편하겠습니다.

지자체·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를 지정하여 주민·지자체와 열린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명망있는 도시계획 및 재정비 전문가를 마스터플래너로 위촉하여,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관합동 TF와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국토부장관, 5개 지자체장 간담회도 일정을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도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주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협업하고, 추진력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TF 정부 공동팀장은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하겠습니다.

？ 정부는 최대한 관련절차를 단축하여 9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24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TwoTrack으로 도시재창조를 위한 미래도시 방향성·이주계획·기반시설 확충 등이 담긴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방안을 동시에 연구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재정비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과가 조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