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설명자료)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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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18:04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 7.29. 국민일보 “‘난민심사지침 공개하라’ 대법 판결, 9년째 뭉갠 법무부” 보도 관련 -
최근 상기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는 난민업무 관련 지침의 공개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대법원 취지를 존중하여 `15.5월까지 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 `15.5월 이후 지속 보완된 현행 지침은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를 위한 업무처리 안내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첨부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