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새정부,‘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키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23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 10조에 근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06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금번 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이 상정, 논의되었습니다.

□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 세계 경제가 이같은 상황에 처해진 가장 큰 원인은 작년 말부터 급속도로 악화된 전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공급망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ㅇ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 이에,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특히,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여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하면서

- 금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2개 안건이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금일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된 두가지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안건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으며,

<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

ㅇ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세부정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중으로, 7월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2호 안건 :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

□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고유가 등 에너지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부문의 3대 허들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ㅇ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수요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獨) ‘08년 대비 ‘50년 1차 에너지소비 절반 감축, (日) ’30년 기준수요 대비 18% 감축

ㅇ 이에 우리 정부도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그간『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탈피하여 수요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려 합니다.

□ 이번 대책은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분석과 그간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기초로, 경제와 에너지소비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부문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담았습니다.

*　에너지안보위기 대응, NDC 상향목표 달성, 에너지 다소비구조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