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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책 1 149 1 2020.08.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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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한 체벌금지 취지 명확화 -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하여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 8. 4.(화)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1 Comments

아기상어 2020.08.04 10:46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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