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 엄정 대응 방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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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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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 엄정 대응 방침
- 가상통화 사범 420여명 기소(총 피해액 2조 7천억원) -
□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을 기소(구속 132명)하는 등 엄정 대처
○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통화 투자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됨
○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인데, 법무부는 지난 ?2017. 12.?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음
<첨부참조>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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