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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 개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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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 개최(2.22.)
-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책 과제 -
- 청년 이야기를 직접 듣는 토크콘서트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을 2월 22일(수) 오전 10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하였다.

 ○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은 최근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의 변화된 인식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국민의힘 서정숙의원, 이종석의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와 정부 각 부처의 2030 청년자문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출산·아동·청년업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포럼은 전문가 발제에 이어 청년의 시각에서 그간 추진된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고, 현재 직면한 저출산 원인과 과제들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생생하게 논의하고 반영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로 구성되었다.

□ 전문가 발제 시간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연구위원이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결혼과 출산 인식과 함의」를 발표하고,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가 「저출산 현황과 과제」을 발표하였다.

 ○ 유민상 연구위원은 그간의 청소년·청년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새로운 성인기*(emerging adulthood)의 특징이 나타남으로써 주관적 성인인식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 연령**도 증가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 (새로운 성인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급격한 전환이 아니라, 그 사이에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안정적 직업 및 독립을 위해 탐색하는 새로운 시기, 성인 이행기

< 주관적 성인인식(귀하는 얼마나 자주 성인이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

만 나이 

사례수

전혀 느끼지못함

거의 느끼지 못함

가끔 느낌

자주 느낌

항상 느낌

18(’04)

71

13%

52%

25%

10%

0%

20(’02)

90

2%

22%

48%

27%

1%

25(’97)

140

3%

13%

49%

29%

6%

30(’92)

140

0%

5%

39%

40%

16%

자료 : 유민상, 신동훈(출간예정)


    **    (혼인연령) (’11) 男 31.9세, 女 29.1세 → (’21) 男 33.4세, 女 31.1세 (통계청)(모(母)의 출산연령) (’11) 31.4세 → (’21) 33.4세 (통계청)
  
   -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현재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 세대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시적 변화이므로,
  
   - 청년 및 저출산 정책은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지향과 선택을 실현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 성인 이행기 청년들(18~34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결혼을 해야 한다(%)

56

53.9

42.9

45.8

42.0

39.1

자녀를 가져야 한다(%)

54

54.1

44

46.1

41.8

37.2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각 연도)

 

 ○ 최슬기 교수는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 가치관 조사(’22)>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발표하였다.
 
   - 최 교수는 대다수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어지는 토크콘서트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네이버 웹툰에 연재된 <닥터앤닥터 육아일기>로 유명한 이대양 작가가 ‘저출산을 대하는 요즘 청년들의 일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 이대양 작가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우며 전업주부 육아 아빠로서 경험한 일화들을 연재하며 상당한 공감과 인기를 얻었다.

 ○ 또한, 김소영 동아일보 기자와 4명의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으로 구성된 5명의 토론 참석자들이 인구감소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과 정책 제언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행사는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되었으며 다시보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생중계 채널 : 보건복지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mohwpr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결혼, 임신·출산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일터와 삶터가 경쟁에 매몰되지 않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희망하는 수의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과 아이디어를 충실히 검토하겠다.” 라고 하였다.

 ○ 아울러, 이 차관은 “3월부터 청년 등 200여 명 규모의 ‘청년제안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청년제안단의 숙의를 통해 ‘청년제안’으로 구체화하고, 향후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 개요
      2.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 포스터
      3. 토크콘서트 사회 및 참석자 소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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