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22년 전기설비 검사·점검 등 전기안전관리 현황
2022년 전기설비 검사·점검 등 전기안전관리 현황 |
- 2022년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988만 건 중 24만 건(2.5%) 불합격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이하 산업부)는「전기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라 ‘23.2.21.(화), 2022년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 현황을 공개했다.
□ 2022년 기준 전체 전기설비는 2,691만호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전기사용 신청과 신산업설비 수요 등으로 전년 대비 1.7% 소폭 증가하였다.
ㅇ 일반용전기설비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전년 대비 1.6% 소폭 증가하였으며,
* 일반용전기설비 : ('20년) 2,521만호 → ('21년) 2,593만호 → ('22년) 2,633만호
ㅇ 자가용전기설비는 소규모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고,
* 자가용전기설비 : ('20년) 48.5만호 → ('21년) 51.1만호 → ('22년) 53.0만호
ㅇ 사업용전기설비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신규 물량과 분류체계 개선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만호가 증가하였다.
* 사업용전기설비(신규) : ('20년) 10,554호 → ('21년) 19,307호 → ('22년) 15,433호
* 사업용전기설비(변경) : ('20년) 18,531호 → ('21년) 37,838호 → ('22년) 53,243호
- (사유) 소규모 사업용을 ‘21년까지 자가용으로 분류하던 것을 용도에 맞게 사업용으로 재분류
□ 정부는 2022년도에 전년(979만건) 대비 0.9% 증가한 988만건의 전기설비를 검사·점검하였고, 이 중 24.2만건이 불합격(불합격률 2.5%) 되어 전년(2.7%, 26.8만건) 대비 0.2%p 감소하였다.
ㅇ 지난해 사용전(검사․점검) 불합격률은 9.7%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여 불합격이 다소 높아졌으나, 동․하절기 등 취약시기 전기안전점검,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유지관리 기준 개선 등 전기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한 결과 정기(검사․점검) 불합격률은 2.0%로 전년대비 0.1%p 감소하였다.
< 최근 3년간 용도별 검사·점검 결과 >
(단위 : 호,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전체 |
불합격 |
비율 |
전체 |
불합격 |
비율 |
전체 |
불합격 |
비율 |
||
일반용 |
사용전점검 |
676,599 |
64,822 |
9.6 |
687,507 |
67,541 |
9.8 |
518,875 |
50,908 |
9.8 |
정기점검 |
8,718,852 |
152,272 |
1.7 |
8,868,487 |
182,098 |
2.1 |
9,118,247 |
169,851 |
1.9 |
|
소 계 |
9,395,451 |
217,094 |
2.3 |
9,555,994 |
249,639 |
2.6 |
9,637,122 |
220,759 |
2.3 |
|
자가용 |
사용전검사 |
83,994 |
5,105 |
6.1 |
82,223 |
6,209 |
7.6 |
80,666 |
6,694 |
8.3 |
정기검사 |
113,886 |
9,025 |
7.9 |
123,743 |
10,550 |
8.5 |
138,563 |
12,420 |
9.0 |
|
소 계 |
197,880 |
14,130 |
7.1 |
205,966 |
16,759 |
8.1 |
219,229 |
19,114 |
8.7 |
|
사업용 |
사용전검사 |
11,199 |
831 |
7.4 |
21,964 |
2,391 |
10.9 |
17,759 |
2,035 |
11.5 |
정기검사 |
1,248 |
64 |
5.1 |
3,382 |
141 |
4.2 |
7,764 |
293 |
3.8 |
|
소 계 |
12,447 |
895 |
7.2 |
25,346 |
2,532 |
10.0 |
25,523 |
2,328 |
9.1 |
|
종합 |
사용전점검·검사 |
771,792 |
70,758 |
9.2 |
791,694 |
76,141 |
9.6 |
617,300 |
59,637 |
9.7 |
정기점검·검사 |
8,833,986 |
161,361 |
1.8 |
8,995,612 |
192,789 |
2.1 |
9,264,574 |
182,564 |
2.0 |
|
합 계 |
9,605,778 |
232,119 |
2.4 |
9,787,306 |
268,930 |
2.7 |
9,881,874 |
242,201 |
2.5 |
□ 한편, 2022년 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46만개소이며, 전기설비 증가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7.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22명이 증가했다.
□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안전 점검 및 관리를 쉼 없이 수행하고, 부적합 시설 개선,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참고로, 2022년 전기안전관리현황 세부자료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