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모두발언]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 2023. 2. 21.(화) 14:00, 정부서울청사 –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모두발언 -

지금부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 계시는 감사관님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는데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금년 한해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윤석열정부 2년차로 3대 개혁과제를 비롯한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정철학에 대한 공직자들의 명확한 이해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주위의 정책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간 엇박자나 칸막이 행정 등과 같이 국정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처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비위와 일탈은 자칫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성과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22년도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작년에 32위에서 31위 ‘18년에는 45위인데 점차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보다는 1단계 상승한 역대 최고 순위로, 그간의 반부패정책의 효과가 축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생각할 때 31위라는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가 국민들의 높아진 도덕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비위 감시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관행적 비위에 대해 눈감아 주고 있는지는 않은지 맡은 업무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가 기존 방식에서 안주하지 않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의의 업무추진 결과가 감사·징계 등으로 이어져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이 자리에서 논의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현재 각 부처 감사관실 중심으로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 감사결과를 반영하려면 자체감사 결과가 4월말까지 마무리돼야 됩니다. 이런 예산 순기를 감안할 때는 3월 중순까지 한 중간 점검 결과를 저희 총리실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들께서는 각 부처 내에 담당 부서들과 협력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불법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조리를 뿌리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관 회의를 계기로 정부 2년차에 다소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공직기강을 다잡고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여 국정과제 성과창출 뒷받침

-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 등 논의 -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월 21일(화)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도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공직윤리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소) 정부세종청사-서울청사 영상회의실

□정부는 윤석열정부 2년차에 다소 해이해질 수도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아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ㅇ특히,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직자의 개인적 비위·일탈 행위로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위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공직복무관리에서 ⅰ)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 엄정한 공직기강 체계 확립 ⅱ)정책현안 관련 점검 강화로 국정성과 창출 지원 ⅲ)낡은 공직문화 혁신 및 취약시기·분야 점검 강화로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 ⅳ)품위훼손 및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 신뢰 제고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했다.

ㅇ정부는 공직자의 기강해이로 원활한 정책추진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현안과 관련한 업무 부적정 여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위의 근원이 되는 잘못된 업무관행을 비롯하여 업무지연·책임회피·부처이기주의 등을 근절하여 적극적인 업무 분위기 조성을 독려할 계획이다.

ㅇ또한 합리적 공직문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부당한 갑질,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갑질문화를 청산하고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감사관실의 역할을 강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직사회가 기존 방식에서 안주하지 않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의의 업무추진 결과가 감사·징계 등으로 이어져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같이 고민해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4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 감사관실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독려했다.

ㅇ정부는 지난 12월 감사관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4월말까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사항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