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2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지식재산 보호 순위, 큰 폭 상승(9단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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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5:28
| ’2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지식재산 보호 순위, 큰 폭 상승(9단계↑) |
| -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작년 37위에서 올해 28위로 8년 만에 최고 순위 - 탈취 방지대책 등 공정한 보호 체계 구축으로 내년 10위권 진입 목표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월 20일(화)에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해 8년 만에 다시 20위권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로잔)
** 한국 지식재산 보호 순위: (’15) 27 → (’16) 38 → (’17) 44 → (’18) 39 → (’19) 37 → (’20) 38 → (’21) 36 → (’22) 37 → (’23) 28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지식재산 5개 지표 중 나머지 1)특허출원 건수와 2)특허등록 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각각 4위를, 3)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를 유지했고, 4)인구 10만명당 유효특허* 건수는 4위에서 3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 유효 특허 : 권리가 만료되지 않고 계속 중인 특허
** 특허출원 건수(4위→4위), 특허등록 건수(4위→4위), 인구 10만명 당 특허출원 건수(2위→2위)·유효특허 건수(4위→3위)
그동안,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지식재산 부분은 양적지표인 특허출원 건수, 특허등록 건수 등에선 최상위 순위를 차지했으나, 설문조사로 산출되는 지식재산 보호 순위에선 30위권 밖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허청은 이번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크게 상승한 요인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특허청 기술 경찰을 통한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위조상품 단속 강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및 ▲기업인 대상 지식재산 보호 강연 및 교육 강화 등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순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기술 탈취 방지대책 수립,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 ▲특허청 행정조사의 실효성 제고 등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 마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정책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특허청은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소관 부처로서 우리 기업의 소중한 무형자산이 철저히 보호되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