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지방선거 지원 준비상황 점검회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부 지원방안 논의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지방선거 지원 준비상황 점검회의 주재 -
- 안전하고 공정한 지방선거를 위한 지원방안 선제 점검 -

□ 4.8.(금)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방선거 준비상황 점검 및 정부 지원방안 논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적극 협조 의지 표명

□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4월 8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방선거 지원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주재) 국무조정실장  ▲(관계부처) 교육부, 행안부, 인사처, 경찰청, 질병청

 ㅇ 이번 회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거리두기 조정 등 방역 대응변화 상황에 맞는 선거관리와 함께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 ▲(사전투표) 5.27.(금)~5.28.(토)  ▲(본투표) 6.1.(수)

□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 협조와 관련해 정부에 투·개표 관리인력 확보, 투·개표소 설치를 위한 국가·지자체 시설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선관위 협조 요청사항에 대한 관련 부처의 지원방안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각 부처의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행안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계기시 지자체에 선거사무원 위촉 협조를 요청하고, 시설확보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관위와 지방공무원 노조 간 의견 소통이 필요하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교육부는 선거사무 인력지원,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포상휴가 부여 및 학교 시설 등의 투·개표소 사용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질병청은 선거 방역 대응팀을 구성, 유관기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지침 변동 등 상황발생 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경찰청은 원활한 선거업무 진행을 위해 선거운동개시 前日(5.18.)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선거경비 상황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선관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등 빈틈없는 선거경비 체제를 확립하기로 하였습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대선이 무사히 치러지도록 협조하고 애써주신 관계부처·지자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ㅇ “이번 지방선거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치르게 되는 만큼, 코로나 상황변화에 따른 관련 부처의 적실성 있는 대응을 통해 안전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져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의 협조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