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본격 공모한다고 밝혔다.
○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목표인‘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다.


□ 지역활력타운의 성공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17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추가 동참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분담하였다.
○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등 연계사업을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지역활력타운이 어촌에 유치되면, 숙박시설, 해양산책로 등 경제․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을 연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을 마련한다.


□ 광역자치단체는 단지 조성 인･허가 추진 및 작은 도서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시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7개 道*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중 7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
○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7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국비지원사업 및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별 특화된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공모를 신청한다.
○ 공모 접수는 4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공모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6월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지역활력타운의 선정기준은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 제공, 이주자 수요확보, 기존 도심연계 등 적정 입지선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이다.
○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 양식 등은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정보시스템(www.rdis.or.kr)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예산지원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 주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체결하는 협약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 등에 주거와 보육, 돌봄, 문화 등 생활서비스와 일자리 등이 연계된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