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행안부,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 시·도교육청(17), 지방자치단체(243)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32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합동으로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왔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국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견인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민원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분야는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분야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기관 유형별로 평가등급(가등급~마등급)을 결정했다.

※ 평가등급 : 가등급 10%, 나등급 20%, 다등급 40%, 라등급 20%, 마등급 10%

(기관별 세부 평가등급 : 붙임1의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참고)

□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및 민원행정 체계와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신문고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해 빈발민원에 대해 사전에 대응했다.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 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개편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광역지자체 중 광주광역시는 행정옴부즈만위원회를 신규 도입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내에 민원전담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개선을 추진했다.

기초 시 중 경기 하남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2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민원 전문상담관을 배치하는 등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초 군 중 경북 영양군은 통신회사의 인공지능 통화비서 서비스를 활용한 ‘24시 AI통화비서 서비스’를 운영해 비근무 시간의 민원전화까지 접수·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기초 구 중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야기된 집단갈등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이 ‘동대문구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였다.

시도교육청 중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관련 빈발 민원,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관내 초등학교 배치로 인한 불만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서비스가 미흡한 곳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각급 행정기관의 전반적 민원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