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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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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모색
- 개인정보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부산시 가명정보활용 지원센터에서 지역 새싹기업(스타트업)들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
- 데이터 독과점을 해소하고 새싹기업 등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도록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활용체계 개선 추진
- 부산 가명정보활용 지원센터가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거점(허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이하 ‘개인정보위’)는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부산시, 부산 지역의 데이터 새싹기업(스타트업, 20개) 및 관련 협·단체(2개)들과 함께 ‘부산 권역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스타트업·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행사개요 및 참석기업 현황(별첨)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개인정보위와 부산시가 ‘22년에 함께 설립하였고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게 가명정보 활용 자문(컨설팅), 가명처리 해법(솔루션), 분석공간 등을 지원하는 동남권의 가명정보 활용 거점(허브)이다.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위원회, 부산시와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 센터가 지역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신뢰 확보 방안‘을 주제로 마이데이터 도입, 가명정보* 제도 개선방향,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해 지역 새싹기업들과 논의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독과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새싹기업에게 혁신적인 사업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전략‘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 인력·경험이 부족한 새싹기업이 데이터 전문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가명정보 활용지원 플랫폼‘,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해 나가는 한편,
* 플랫폼 주요기능 : 데이터 매칭 지원, 가명처리 솔루션 제공, 가명정보 훈련 프로그램 등

’부산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가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활용 교육 및 분쟁상담 등과 연계하여 가명정보 활용을 넘어 ’개인정보 활용지원센터‘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데이터 관련 신규사업 발굴, 새싹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데이터 챌린지 사업, 데이터 분석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과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데이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새싹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부산시는 지역 데이터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 및 지역 데이터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데이터 기업 및 협·단체도 정부와 부산시에 다양한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 솔루션, 데이터 구입 등을 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하고, 다양한 비용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주)에이아이플랫폼, 엔컴(주)등)

특히, 인공지능(AI) 개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위해 활용가치가 높은 의료데이터가 적극적으로 개방되길 기대한다는 건의사항이 제기되었다.((주)플럭시티, 뉴로서킷, 세종텔레콤 등)

또한,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으로 활용가치가 높아진 영상·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신속히 제시하여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주)아이렘기술개발, 뉴로서킷 등)

마지막으로, 서울·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데이터 전문가, 교육 기회 등을 지역에도 확대해야만 국가 전반의 데이터 활용체계를 혁신할 수 있고, 지역 소재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건의도 있었다.(엔컴(주), ㈜더블오, 부산정보기술협회 등)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지역 데이터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건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논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는 전자정부법 도입 이후 공공부문이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고, 정부·공공기관이 데이터 개방·활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보상(인센티브)을 마련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의료계와 면밀히 논의하여 마이데이터 등 의료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만들어 가고, 영상·사진 등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금년 중에 발표하겠다”는 정책추진 계획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지역 데이터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해 나가기 위해 현장에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발언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최충호(02-2100-307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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