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 작년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 유지 성과

 - 검찰은 기존 선도·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를 추가하여 총 4종류로 운영

 -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 평가, 약물 모니터링 및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진행

 - 단약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 방지 기대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 확대 실시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