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장, 바닷길 통한 마약밀수 총력 대응 지시

□ 관세청은 4월 23일(화, 10:30) 부산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점검하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ㅇ 동 대응 방안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립됐다.

* 부산 신항 코카인 100kg 적발(’24.1, 해경 밀수신고), 울산 온산항 코카인 28kg 적발(’24.4, 세관 밀수신고)

□ 먼저, 관세청은 ’24년 1/4분기 동안 총 166건, 142kg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ㅇ 주요 밀수경로(건수기준)는 국제우편(55%), 특송화물(24%), 여행자(20%) 순으로 엔데믹 후 급증세를 보였던 여행자 마약밀수가 최근 주춤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 우범국발 항공편 일제검사 확대(일 2편→8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확대(1대→3대) 등

 ㅇ 주요 단속 품목(중량기준)은 필로폰(62%)에 이어 대마(12%), 엠디엠에이(MDMA)(6%), 케타민(4%) 순이며, 주요 출발국(중량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 순으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마약밀수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 한편, 이번에 마련된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박, 특히 선체 하부 은닉방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기존 세관 감시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②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되어 밀반입되는 마약에 대해서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 현재 주요 항만 세관에서 운영 중인 컨테이너 검색기를 마약 적발에 보다 효과적인 장비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한편, 컨테이너 내부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첨단장비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 또한 현재 여행자 휴대품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검사에 투입되고 있는 마약 탐지견의 활동 범위를 컨테이너 검사까지 확장한다.

 ③ 아울러 최신 마약밀수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범 선박 · 컨테이너 선별 기준을 재정비해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 이날 회의에 앞서 관세청은 최근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발견한 마약을 세관에 신고해 국경단계 마약밀수 적발에 기여한 공로자(민간 잠수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ㅇ 또한, 관세청 부산세관은 한국산업잠수협회와 마약 단속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이날 발표한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관별 관할 항만의 주변 종사자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기반 밀수신고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회의를 마친 후 고광효 관세청장은 부산지역 인근 조선소를 방문하여 컨테이너 화물선 등 다양한 선박의 구조와 이를 이용한 마약밀수 형태 및 수법 등을 살펴봤다.

 ㅇ 이후 부산항에서는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박 내부를 포함한 검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감시 업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ㅇ “그간 추진단을 운영하며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 역시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적 위험으로 어느 한 곳도 부족함 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부산을 포함한 전국 항만에서 마약밀수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하고 매 순간 철저한 감시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붙임.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