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원주‧부평‧동두천 4개 폐쇄 미군기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 정부는 12월 11일(수)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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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캠프이글/'09.3월 폐쇄, 캠프 롱/'10.6월 폐쇄), 부평(캠프마켓/'11.7월 폐쇄), 동두천(캠프호비 쉐아사격장/'11.10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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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미 양측은 ①?？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韓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②?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습니다.
□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 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美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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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미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ㆍ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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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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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美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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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美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온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우리측은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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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한?미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하여 기지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美측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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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에는 美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門)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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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 정부는 美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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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번 합동위에서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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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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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 반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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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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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용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 전쟁기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거점으로 이용됐던 지역으로서, 용산기지의 반환은 이 지역에서 한세기여만에 우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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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광복 이후에는 용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용산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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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하여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