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문제 관련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6차 회의 개최
- 2020년부터 추진할 연구용역 착수보고 -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오늘 오후 제6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 민·관협의체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
     (의장 :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김동일 서울대 교수 공동)
     → 1차(‘19.7.23, 운영방향 논의), 2차(’19.9.4, 전문가포럼), 3∼4차(‘19.11.5, 19, 찬·반측 의견수렴), 5차(’19.12.20, 연구용역 계획수립) 회의 실시
 ㅇ 민·관 협의체는 지난 ’19.7.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연구·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용역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 왔습니다.


□ 오늘 착수보고를 실시한 연구는 ①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②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③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3가지입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
 ㅇ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WHO가 등재 결정에 참고한 연구 외 게임이용 장애 관련 기존연구도 분석대상 포함


□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 등의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연구입니다.
     * (연구책임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슬기 교수
 ㅇ 먼저, 장애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설계연구를 기반으로 본조사가 추진되면,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가 파악되어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 및 관련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 (연구책임자)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한동숭 교수
 ㅇ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가지 연구는 복지부·문체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하는 것이며,
 ㅇ ①과학적 근거 분석과 ②실태조사 기획연구, ③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간 수행되며, 실태조사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추후에 본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시 결정하게 됩니다.


□ 민·관 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ㅇ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