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0.25)

[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10. 25. 정부서울청사 -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한 지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확산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있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일상을 되찾는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번 주가 되길 희망합니다.
  최근 독감 예방접종 이후 사망 사례보고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컸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보고된 사례 중 26건을 전문가들과 함께 이틀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예방접종을 계속 진행하기로 어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고,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계속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급적 건강상태가 좋은 날을 선택해 주시고 사전예약이나 접종 후 이상 반응 확인 등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소통을 계속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후 사망 또는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철저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그때그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국민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동(洞)’단위로 특별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한 동네 가게에서는 해당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반목이나 ‘낙인찍기’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대구･경북에 닥쳤던 위기를 모든 국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서로의 응원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습니다. 국내에선 2년 8개월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아직 닭이나 오리농장 등에서 발생하진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작년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AI 발생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와 환경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야생조류 예찰강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진입금지 등 농장으로의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핼러윈 데이 대비 방역관리 강화방안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핼러윈 데이 대비 방역관리 강화방안,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런 때일수록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혼선을 일으켜선 안된다고 하면서, 일부 지자체나 병원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예방접종을 중단한 곳도 있어 국민 입장에서 보면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게 정부 차원의 대응에 엇박자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정 본부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추진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면서,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 등 시간이 촉박한 만큼 복지부에게 좀 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코리아세일페스타’(11.1~15)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면서, 올해는 참여기업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처음으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참가하는 등 2016년 첫 행사 이후 최대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내수 진작을 위해 많은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한 상황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 산업부에게 지자체 및 업계와 함께 방역과 경제가 조화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현재 대규모 감염 확산 상황은 나타나지 않으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10월 11일(일)부터 10월 24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8.7명으로 이전 2주간(9.27.∼10.10.)의 59.4명에 비해 9.3명 증가하였다.
   -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52.9명으로 이전 2주간(9.27.∼10.10.)의 46.6명에 비해 6.3명 증가하였으며,
   -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5.8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9.27.∼10.10.)의 12.8명에 비해 3명 증가하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특히, 지난 한 주(10.18.~10.24.)는 신규 환자 수가 일일 75.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다만, 지난 2주간 새로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가 21건으로 이전 2주간(9.27.∼10.10.)의 26건에 비해 감소하였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11.4%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기반으로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으나,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사회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언제든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서로에 대한 배려에 기반한 생활방역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0월 23일(금)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운영실태 점검을 시작하였으며, 이 점검은 12월 17일(목)까지 계속된다.
   -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안전지킴이’ 점검단을 구성하여 관내 전자출입명부 의무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사용, 휴대폰 미소지자 등을 위한 수기 명부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방역 인력과 감염 취약계층 등에도 방역물품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안전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10.12.) 이후, 안전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65건으로 전체 신고(99건)의 65.7%를 차지하고 있다.
    * 주요사례) 음식점, 카페 등에서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포장·배달 포함)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11월 13일(금)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고 있다.

 ○ 경기도는 단풍철을 맞아 11월 2일(월)부터 11월 16일(월)까지 2주간 도(道), 시군,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 경찰서 등과 함께 관광 전세버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이에 따라 남이섬, 용문사, 에버랜드 등 도(道)내 주요 관광지와 휴게소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탑승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여부, 차량 소독 여부 등 방역 관리 상황과 운전자 음주 여부,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등으로부터 ‘핼러윈 데이 대비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약처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고위험시설 운영 재개와 10월 31일(토) ‘핼러윈 데이’ 등으로 인해 클럽 등 유흥시설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이에 따라 10월 21일(수)부터 11월 3일(화)까지 2주간 클럽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150㎡ 이상 식당과 카페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 특히, 10월 31일(토)까지는 클럽 등 유흥시설의 이용이 증가하는 주말 심야 시간(22시~03시)에 이태원, 홍대, 서면 등 주요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하여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하여 점검한다.
    * 서울(이태원, 홍대, 건대입구, 강남역, 교대역, 신촌역), 인천(부평), 부산(서면) 등
   - 식약처·지자체·경찰청이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집합금지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수도권 음식점·카페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로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최근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의 감염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감염 예방 방역수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감염 관리에 미비점이 있었다.
   -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사전검사, 종사자의 증상 감시와 유증상자에 대한 업무 배제, 면회객 등 일반인의 출입통제 등이 미흡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 또한, 병실 내의 환자 밀집도가 높고, 병상 간의 충분한 간격이 확보되지 않는 등 감염에 취약한 입원환경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보다 정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시설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이미 수도권 지역은 지난 10월 19일(월)부터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검사 결과를 평가한 후 시·군·구 단위로 전수검사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참고로 지난 10월 22일(목)부터 11월 4일(수)까지 2주간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 또한, 최근 집단 감염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하여 매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시·군·구)을 선정하고,
   - 유행 우려 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전수검사하는 한편, 유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고위험군(기관·시설, 직종 등)을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 감염 취약시설에서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한다.
   - 종사자 행동수칙과 표준교육 동영상을 배포하고,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과정의 대상을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요양 시설,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확대한다.
   - 이와 함께 지자체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2회/일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 종사자 업무 배제, 마스크 착용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신 많은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께 감사를 전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요양병원 등에 유입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더욱 경각심을 갖고 방역 관리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2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69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62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06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4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24.)는 적발된 무단 이탈자가 없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7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2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3,873개소, ▲유흥시설 2,784개소 등 33개 분야 총 1만2886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69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8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9개반, 760명)하여 심야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