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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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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핼러윈 데이 대비 방역관리 강화방안,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핼러윈 데이 대비 방역관리 강화방안,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런 때일수록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혼선을 일으켜선 안된다고 하면서, 일부 지자체나 병원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예방접종을 중단한 곳도 있어 국민 입장에서 보면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게 정부 차원의 대응에 엇박자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정 본부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추진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면서,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 등 시간이 촉박한 만큼 복지부에게 좀 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코리아세일페스타’(11.1~15)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면서, 올해는 참여기업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처음으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참가하는 등 2016년 첫 행사 이후 최대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내수 진작을 위해 많은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한 상황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 산업부에게 지자체 및 업계와 함께 방역과 경제가 조화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현재 대규모 감염 확산 상황은 나타나지 않으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10월 11일(일)부터 10월 24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8.7명으로 이전 2주간(9.27.∼10.10.)의 59.4명에 비해 9.3명 증가하였다.
   -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52.9명으로 이전 2주간(9.27.∼10.10.)의 46.6명에 비해 6.3명 증가하였으며,
   -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5.8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9.27.∼10.10.)의 12.8명에 비해 3명 증가하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927 ~ 1010
 

1011~ 1024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59.4
68.7
 
수도권
46.6
52.9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4.3
19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26
21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7.4% (180/1032)
11.4% (139/1228)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특히, 지난 한 주(10.18.~10.24.)는 신규 환자 수가 일일 75.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9.20. ~ 9.26.
9.27. ~ 10.3.
10.4. ~ 10.10.
10.11. ~ 10.17.
10.18. ~ 10.24.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5.6
57.4
61.4
62.1
75.3
 
수도권
59.6
44
49.3
44
61.7
비수도권
16.0
13.4
12.1
22.1
13.6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3.4
15.6
13
18
20
 
 ○ 다만, 지난 2주간 새로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가 21건으로 이전 2주간(9.27.∼10.10.)의 26건에 비해 감소하였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11.4%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기반으로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으나,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사회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언제든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서로에 대한 배려에 기반한 생활방역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0월 23일(금)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운영실태 점검을 시작하였으며, 이 점검은 12월 17일(목)까지 계속된다.
   -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안전지킴이’ 점검단을 구성하여 관내 전자출입명부 의무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사용, 휴대폰 미소지자 등을 위한 수기 명부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방역 인력과 감염 취약계층 등에도 방역물품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안전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10.12.) 이후, 안전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65건으로 전체 신고(99건)의 65.7%를 차지하고 있다.
    * 주요사례) 음식점, 카페 등에서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포장․배달 포함)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11월 13일(금)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고 있다.
 ○ 경기도는 단풍철을 맞아 11월 2일(월)부터 11월 16일(월)까지 2주간 도(道), 시군,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 경찰서 등과 함께 관광 전세버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이에 따라 남이섬, 용문사, 에버랜드 등 도(道)내 주요 관광지와 휴게소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탑승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여부, 차량 소독 여부 등 방역 관리 상황과 운전자 음주 여부,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3 핼러윈 데이 대비 방역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등으로부터 ‘핼러윈 데이 대비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약처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고위험시설 운영 재개와 10월 31일(토) ‘핼러윈 데이’ 등으로 인해 클럽 등 유흥시설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이에 따라 10월 21일(수)부터 11월 3일(화)까지 2주간 클럽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150㎡ 이상 식당과 카페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 특히, 10월 31일(토)까지는 클럽 등 유흥시설의 이용이 증가하는 주말 심야 시간(22시~03시)에 이태원, 홍대, 서면 등 주요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하여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하여 점검한다.
    * 서울(이태원, 홍대, 건대입구, 강남역, 교대역, 신촌역), 인천(부평), 부산(서면) 등
   - 식약처·지자체·경찰청이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집합금지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수도권 음식점·카페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4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로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최근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의 감염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감염 예방 방역수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감염 관리에 미비점이 있었다.
   -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사전검사, 종사자의 증상 감시와 유증상자에 대한 업무 배제, 면회객 등 일반인의 출입통제 등이 미흡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 또한, 병실 내의 환자 밀집도가 높고, 병상 간의 충분한 간격이 확보되지 않는 등 감염에 취약한 입원환경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보다 정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시설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이미 수도권 지역은 지난 10월 19일(월)부터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검사 결과를 평가한 후 시·군·구 단위로 전수검사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참고로 지난 10월 22일(목)부터 11월 4일(수)까지 2주간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 또한, 최근 집단 감염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하여 매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시·군·구)을 선정하고,
   - 유행 우려 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전수검사하는 한편, 유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고위험군(기관·시설, 직종 등)을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 감염 취약시설에서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한다.
   - 종사자 행동수칙과 표준교육 동영상을 배포하고,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과정의 대상을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요양 시설,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확대한다.
   - 이와 함께 지자체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2회/일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 종사자 업무 배제, 마스크 착용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신 많은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께 감사를 전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요양병원 등에 유입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더욱 경각심을 갖고 방역 관리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2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69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62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06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4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24.)는 적발된 무단 이탈자가 없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7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2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3,873개소, ▲유흥시설 2,784개소 등 33개 분야 총 1만2886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69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8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9개반, 760명)하여 심야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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