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를 대상으로 실시한「‘21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위반 유형: 관세법(부정수입), 대외무역법(원산지), 상표법 등(지재권 침해)
ㅇ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5개 분야*(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 (5개 분야) ①정보 관리(6개), ②인력·기술·검증(6개), ③소비자 보호(7개),
④법규준수도(1개), ⑤기관 협력도(2개)
ㅇ 오픈마켓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부정수입물품 유통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조상품 등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대상 8개 오픈마켓의 서면실태조사 결과(5개 분야, 22개 조사항목)는 업체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조사한 결과,
ㅇ대부분의 조사대상 오픈마켓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업체별 조사결과표 】
(오픈마켓 명 가나다순)
조사대상 오픈마켓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11번가 (www.11st.co.kr) | 4개 | 12개 | 4개 | 2개 |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www.smartstore.naver.com) | 4개 | 7개 | 7개 | 3개 | 1개 |
옥션 (www.auction.co.kr) | 2개 | 15개 | 2개 | 3개 | - |
위메프 (www.wemakeprice.com) | 3개 | 9개 | 6개 | 3개 | 1개 |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 4개 | 10개 | 6개 | - | 2개 |
지마켓 (www.gmarket.co.kr) | 3개 | 14개 | 2개 | 3개 | - |
쿠팡 (www.coupang.com) | 2개 | 9개 | 7개 | 4개 | - |
티몬 (www.tmon.co.kr) | 3개 | 8개 | 8개 | 3개 | - |
ㅇ다만, 최근 1년간 세관 검거 기준으로 부정수입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경우는 부정수입 19건, 원산지위반 5건, 지재권침해 23건으로 주요 적발 유형은 아래와 같다.
- (부정수입) 판매목적 고가 향신료,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
- (원산지위반) 중국산 마스크,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
- (지재권침해) 명품의류, 전자제품 등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ㅇ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