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사업(안) 공청회 개최한다

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사업(안) 공청회 개최한다
- 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기획(안)에 대한 산·학·연·병 전문가 의견 수렴 -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와 공동 주관으로 8월 28일(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기획안(이하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치의학 관련 산·학·연·병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한치의학회 창립 20년 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8.28(일), 코엑스)를 계기로 종합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치의학 연구개발(R&D)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자 진행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구강질환을 극복하고, 나아가 전신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미래 치의학 혁신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치의학 연구개발 예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치의학 연구개발 예타사업(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자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 최근 인구 고령화로 국민 최다빈도 질병인 구강질환*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100세 시대 국민의 건강수명과 삶의 질에 구강 건강의 영향이 크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고 등에 따라 구강건강은 국가 차원의 중요 보건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 (외래 다빈도 상병 순위) 1위치은염 및 치주질환, 4위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10위치수 및 근단 주위조직의 질환(‘19～’21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

   ** 고령 인구의 치과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10년 동안 13배 증가(’10년 약 1,500억 원 → ’19년 약 2조 1,500억 원 → ’25년 ‘25년 5조 9,000억 원, 약 3배 가량 증가 예상)

    - 그림 :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성인) 치주질환으로 뇌졸중 3배, 치매 2배
 * (고령층) 전체 치아 상실 시 영양결핍,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폐렴 등 각종 전신질환에 노출

 ○ 또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대상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고난도 치료 전략과 미래 잠재력이 높은 치과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과 같이 국가 차원의 치의학 분야 연구지원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와 치의계에서 지속 제기되어 왔다.

   * 국내 전체 의료기기 수출 품목 중 치과관련 품목은 10위 이내에 위치, 이 중 임플란트 품목이 강세(약 82%)

 
   ** 미 국립구강·두개안면연구소(NIDCR)는 5년마다 치의학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예산 지원(Grant는 ‘19년 3억 463만 달러, ’20년 3억 1,801만 달러) 

   - 그림 :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9일(목)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치의학 분야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기획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공청회는 다음과 같이 주제발표,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 먼저 ‘치의학 연구개발(R&D) 신규 사업 추진 방향 소개’에 대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김봉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 패널토의에는 동 연구의 ‘총괄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이종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변효순 과장, 분과별 위원장인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김백일 교수, 경희대학교 권일근 교수가 참석한다.

 ○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대표한 외부 전문가로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이준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승환 책임연구원,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허영구 부회장, 주식회사 레이 이상철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기획안을 보완하고  2022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건강한 치아, 건강한 100세”를 위한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극복을 위한 초석으로서 기획안을 준비하였고, 이를 통해 미래 치의학 혁신기술 개발을 선도하여 국민들이 혜택을 조기에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사업 공청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