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부차관, 미국 연구공학차관 및 획득차관과 양자회담 실시

□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하이디 슈 (Heidi Shyu) 미. 연구공학차관 및 윌리엄 라플랑 (William A. LaPlante) 미. 획득운영유지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ㅇ 이번 한·미 국방부의 차관급 양자회담은 미국의 국방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총괄하는 연구공학차관실이 2018년 신설된 이후 최초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신 차관의 이번 양자회담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국제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력과 상호간 방산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성사되었습니다.

ㅇ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한·미 동맹을 기술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시키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 간 정책·전략적 수준의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여 양국의 방위산업을 성장시키고 한·미 안보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 협정」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은 노력들은 한미동맹의 연합전력(joint capability)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먼저, 신 차관과 슈 연구공학차관은 그간 무기체계 획득과 공동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한·미 간 협력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온 그간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ㅇ 더 나아가 과학기술 자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국가의 의사를 관철하는 힘이 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 시 그간의 협력채널을 확대 발전시켜 한·미 차관급이 정례적으로 만나 정책적·전략적·포괄적 차원에서 과학기술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기술발달에 따른 새로운 위협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인, 양자, 첨단 레이더 기술 등을 활용한 게임체인저 국방 연구개발(R&D)을 한·미가 함께 수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처럼, 한·미 국방부는 고위급 논의를 통해 양국에 이익이 되고 동맹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국방과학기술 협력방안과 사업들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이어 신 차관은 라플랑 미. 획득운영유지차관과 양자회담을 가지고 양국의 방산·획득분야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특히, 신 차관은 현재 미국이 세계 28개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하여 방산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측도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미 방산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이에 라플랑 차관은 미국도 한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하여 검토 중임을 언급하며, 성공적인 협정 체결을 통해 우수한 품질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국방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 앞으로 국방부는 한·미간 고위급 국방과학기술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군을 첨단화하고 동맹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한편,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진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