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 현재 여건에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음 […

2022년 9월 21자 한국일보 <유럽선 탄소중립 위해 퇴출한다는데…국내선 보조금 줘가며 교체 의무화 '역행'>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은 노후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EL261. 가스보일러)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비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지원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국고 60%지원

동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연료사용량을 저감하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음

- 친환경보일러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88% 저감*할 수 있어 연간 미세먼지(PM 2.5) 205톤**을 저감하였음.

* 노후 보일러(173ppm)에서 친환경보일러(20ppm)로 교체 시

** 보급대수 720,283대 X 대당 PM2.5 저감량 0.28kg/대·연 = 204,848kg/연

- 아울러, 노후 보일러에서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열효율 향상에 따른 연료사용량 저감으로 이산화탄소(CO2)도 연간 540kg/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

또한, 해외사례(영국·일본 등)에서도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사업을 실시중 

- (영국) 런던시는 '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60%로 낮추기 위하여, 2016년부터 에너지효율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가정당 400파운드(약 64만원)의 캐시백 바우처 지원

* MD1606 London Boiler Cashback Scheme, 2016

- (일본) 영국 도쿄도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보일러·온수기 등 NOx, CO2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보조금을 지원 중

향후,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이 LNG 연료보다 낮은 연료(수소, 재생에너지 등)를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 제조 기술 및 연료공급 인프라가 정립되면 지원사업을 개편해나갈 계획

- 가정용 난방부문 화석연료(LNG, LPG, 등유 등) 사용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효율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이 효과적일 수 있음

* 가정부문 에너지 총 사용량 23,460천toe 중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393천toe 전체 1.7%('18년기준, 에너지통계연보)

- 참고로, 기사에서 언급된 히트펌프는 온돌방식 난방을 사용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다수인 국내여건에 맞는 가정용 히트펌프기술을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