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하반기 내 「범부처 기술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R&D 전략기획단(단장 직무대행 오동훈 기술정책 MD)은 9.22일(목)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제2회 산업기술 혁신전략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산업부는 올해 6월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산업기술 혁신전략 포럼」을 총 4회 시리즈로 개최하고 있다.

* 포럼 주제 : ？ 목표지향·도전적 R&D확대, ？ 기술사업화 및 스케일업 활성화, ？ 성과중심 R&D제도 혁신, ？ R&D Alliance 전략과 방향

ㅇ 이번 제2회 포럼에서는 하반기 내 예정된 「범부처 기술사업화 추진전략」수립의 일환으로 ‘기술사업화 및 스케일업(Scale-up)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내 산학연 최고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훈배 상무(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Company Builder형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대학 내 분산된 기술창업？사업화 기능을 통합 거버넌스로개편하는 것이 시급하고, 창업 관련 ‘이해충돌(COI) 해결 표준지침’을 마련해 대학이 창업·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두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안준모 교수(고려대학교)는 디지털전환, 산업간 대융합(Big Blur)으로 인해 전통적인 선형적 R&D 관리체계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스케일업 유망 분야 발굴, 스케일업 투자 포트폴리오 강화, 규제샌드박스 등과 연계한 대규모 사업화 실증테스트 베드 제공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주제발표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박종복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 선임연구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기동 책임연구원,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 이두연 SK증권 신기술투자본부장, 산업부 정 권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졌다.

□ 산업부는 포럼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하반기 내 「범부처 기술사업화 추진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동 전략에 담길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 등에 이전할 때 적용되는 기술이전제도*는 20여년전 추격형 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인 바, 이를 선도형 혁신성장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

*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 예외적 전용실시(exclusive license) 허용

？ 양(量)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를 넘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임팩트가 큰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복잡한 규제 위주의 공공연 자체창업 제도를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과감한 창업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