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가 농사용 전기료 폐지와 산업용 누진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9.21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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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4:31
1. 기사내용
□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주택용처럼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 정부가 농사용 전기료 특례제도를 폐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가 산업용 누진제 적용과 농사용 전기요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관리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산업용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 농사용 요금에 대해서도 영세농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 농사용 요금을 폐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