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원용 칼럼]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사육 규제, 공정성과 일관성의 필요성

[류원용 칼럼]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사육과 관련된 규약이 일관성 없이 적용되는 문제는 많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파트 규약을 통해 반려동물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경우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큰 불평등을 초래하며, 심지어는 임대차 계약 해지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에서는 특정 크기나 품종의 개만을 허용하는 반면, 다른 품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