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시사기획창] 5.18 40주년,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는 누구? '인도에 배반한 죄'

[문화뉴스 MHN 전은실 기자] 5.18민주화 운동이 40주년을 맞았다. 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당시 민간인 사망자는 165명, 하지만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고한 국민을 참혹하게 죽인 가해자들은 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걸까. 40년이 지난 지금,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신군부를 실제 장악했던 전두환 씨는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내란, 내란 목적 살인 등 13가지 죄목으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