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법례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4일 「독일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3호, 통권 제194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국내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을 앞두고 독일과 유럽연합(EU)의 식품 소비기한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발간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통기한은 주로 식료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