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제한 사실상 포기 ... 정책 유예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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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4:38
[문화뉴스 신선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품 제한 규제에 대해 정책적 후퇴를 발표했다. 한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현장 이해관계자들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며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과 같은 일회용품들을 규제하는 대신 지원 정책을 채택하며 특히 종이컵에 대한 규제를 포기하고 권장 및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비닐봉투 등의 일회용품 규제에 있어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정책을 시정한다. 사실상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