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법을 읽을 시간〉 인문 위클리 레터 제90호

안녕하세요, 예스24 인문 교양 MD입니다.

헌법은 근대 국가에서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합니다.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죠.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 이후로 4ㆍ19 혁명이나 5ㆍ16 군사정변 등 굵직한 정치적 격변을 겪은 뒤 개헌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1987년에 이루어졌죠. 이렇듯 헌법을 둘러싼 논의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근현대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제10조)든지,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제17조)든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제35조)든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제30조)든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든지(4,5조) 등이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얼마나 맞닿아 있을까요? 제헌절을 맞아 헌법을 다시 읽어봅니다. - 규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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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법을 읽을 시간

#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지금 다시, 헌법』 : 헌법은 내용이 많지 않지만, 문체가 딱딱하고 생소한 내용이 많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헌법 해설서인 이 책은 일반인 눈높이에 맞게 헌법 본문의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며 최근 판례까지 덧붙였습니다.

# 심용환 『헌법의 상상력』 : 역사학자 심용환이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전개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알려줍니다.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 박정희의 유신 헌법 등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헌이 악용된 역사를 분석하며 민주주의 가치와 개헌의 의미를 묻습니다.

# 김두식 『헌법의 풍경』 : 2004년 출간 이후 거의 20년째 사랑 받는 법학 교양서. 헌법 내용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책은 아니고, 따뜻한 법학자 김두식의 국가론, 법률가의 사명, 정치적 올바름을 경쾌한 필체로 기록합니다.

# 이효원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 및 통일법 권위자 이효원 교수의 헌법 강의를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핵심 가치를 들여다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 한동일 『법으로 읽는 유럽사』 :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참고했습니다. 전근대적 요소도 대한민국 헌법에 포함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럽법이 지금 우리사회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책은 『라틴어 수업』의 저자 한동일 교수가 유럽법의 형성 과정을 역사 순으로 서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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