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대한 대안 제시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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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11:53
[문화뉴스 강영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은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의 본래 취지는 재주 재원을 가지고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특정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자생력을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