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자녀가 만 18세 될 때 까지' 매달 월 20만원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이하 양육비 선지급제)가 논의됐다.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말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에 존재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전환·확대하는 것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금액을 비양육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실현하려는 것이다.지원 금액은 현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동일하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