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이번엔 진짜 한국 오나? 정부 "판결 존중...필요한 조치 할 것"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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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18:02
[문화뉴스 정현수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한국 땅을 밟게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