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러시아 통상규제 및 코로나19 규제 완화 리뷰
- 상반기 러시아 통상규제 변화로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 –
- EAEU 역내 교역 보호주의가 강화, 러시아 수입대체화 프로그램 참여 필요성 부각 –
2020년 상반기 러시아 수입 규제 및 통상 규정 변동 사항의 특징은, 1) 대 중국 철강 및 전자제품에 대한 안티 덤핑 조치가 강화되었다는 점, 2) 대 한국수입규제는 철강재 일부 세이프가드 1건 적용, 3) 코로나19 관련 방역의료용품 수입 통관 간소화 시행, 4) EAEU(유라시아)기술규정 적용 확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20년 상반기 월별 변동사항
2020년1월1일부터 발효된 EAEU(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기술 규정은 ‘화재 보안 및 소화 장비 관련 법(On Requirements for Means of Ensuring Fire Safety and Extinguishing, EAEU TR 043/2017)’이다. 동 법안 발효에 따라 EAEU 표준 기술 규정(장비 라벨링, 기술 실험 및 인증, 표준 준수 기준, 강제 인증 등) 적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효 근거 법은 2017년6월23일에 결정된 법안 40조항이다.
2020년3월1일부터 전기 및 방사선 전기 기기가 EAEU 기술 적합성 평가(Compliance Assessment)를 득해야 한다. 2017년2월28일에 결정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법안 24 조항이 근거 법이며, 동 EAEU 기술 규정인 ‘전기 및 방사선 전기제품의 위험성 물질 사용에 대한 규정(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Radio-Electronic Products, EAEU TR 037/2016)을 준수해야하며, 수입 또는 유통을 위해서 반드시 해당 품목의 기술 적합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 연방법(#475-FZ)으로 3월1일부터 지정 환자용 의약품 및 약재 통관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지정된 환자용 의약품 통관은 일반 의약품 인증 취득 등의 등록절차가 없이 간편 통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지정 환자 명단이 현지 보건 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기업별 간소화 통관 승인은 러시아 연방 산업 통상부와 보건부가 관장하고 있다. 현재 2,000명의 소아 환자들의 의약품 및 약재 간편 통관 대상이 등록된 상황이며, Moscow Endocrine(내분비과) 공장이 관련 간편 통관을 위해 승인 신청을 완료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통관 규제 일환으로, 1월1일부터 러시아 소비세(Excise Duty)가 일부 품목에 증가 적용되었다. 소비세 증가 대상 품목은, 과일주, 샴세인, 에틸렌 알코올 0.5% 이상 함유 맥주, 담배 및 궐연 담배, 니코틴 및 액체 사용 전자 담배, 67.5W(9hp) 이상의 엔진 차량 및 모터사이클, Class5 가솔린 및 디젤 모터 등이다. 증액류(Disstilates)의 소비세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 검사 과정이 시행된다는 점도 포함된다. 한편 수입 무관세 통관이 임시로 적용된 품목도 있다. 전기 모터 장착 운송기기로, 3월16일 EAEU 경제위원회는 결정 관련 법 29조항에 따라 전기 모터 장착 운송기기(HS코드 8703 80 0002)를 2021년12월31일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발표하였다. 근거 법은 2012년7월16일에 발효된 59조항 개정 법안이다.
2019년4월 EAEU가 결정한 철강파이프 수입 라이선스(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는 법안(90조)은 2020년6월부터 적용되었다. 동 법은 EAEU 결정 법 90조 ‘철강 파이프 류의 수입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 라이센스 발급(On Automatic Licensing and Monitoring of Import of Certain Kinds of Steel Pipes)’을 의미한다. 동 법은 2014년11월6일, EAEU 경제위원회 이사회가 결정한 각 수입국 현지 유통은 수입상 책임제(House-in-charge)에서 근거하고 있고, 라이센스 발급 기관은 EAEU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의 각 산업 통상 관련 부처들이다. 해당 품목의 HS코드는 7304 22 7304 23, 7304 24, 7304 29, 7305 20, 7306 21, 7306 29 등 이다.
관련 품목(철강) 러시아 수입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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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품목설명 |
수입 대 한국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1월-5월 |
|
7304 (튜브, 파이프, 중공 프로파일, 심레스 철강) |
총계 |
511.42 |
656.29 |
768.37 |
762.10 |
277.82 |
|
한국 |
1.38 |
1.79 |
3.07 |
4.76 |
2.25 |
|
|
7305 (튜브, 용접 파이프, 내부 직경406.4mm(1인치) 이상) |
총계 |
60.81 |
177.88 |
91.75 |
430.78 |
20.85 |
|
한국 |
14.003 |
4.61 |
36.56 |
44.82 |
3.48 |
|
|
7306 (튜브, 파이프, 중공 프로파일 용접 철강, 개방형 심드 철강 등) |
총계 |
169.03 |
215.14 |
190.24 |
180.18 |
65.89 |
|
한국 |
1.904 |
2.19 |
3.57 |
3.69 |
2.07 |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Trade map-https://www.trademap.org), Global Trade Atlas
2020년 상반기 기준, 한국 대상으로 수입 규제 사항이 1건이 발표 중인데, 이는 2019년12월1일부터 적용되었다. 유형은 세이프가드 이며 2018년8월7일부터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2019년8월6일에 판정되었다. 대상 품목은 철강금속(HS코드 7208 이하, 7211 이하, 7225 이하, 7226 90, *KOTRA 해외 수입규제 동향 발간 자료 참조)이며, 적용 기한은 2020년11월30일 이다. 관세율은 20%이고 EAEU 회원국 중 러시아의 수입 할당량은 1,033,242톤이다.
관련 품목(철강금속) 러시아 수입 최근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HS코드 품목설명 |
수입 대 한국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1월-5월 |
|
720810 (금속판, 비철금속판, 600mm 넓이 또는 이상, 코일, 열간 압연, 요철 등) |
총계 |
0.575 |
1.17 |
0.570 |
0.21 |
0.02 |
|
한국 |
- |
- |
- |
- |
- |
|
|
7211 (금속판, 비철금속, 600mm 넓이 이하) |
총계 |
16.92 |
19.60 |
23.97 |
17.23 |
3.45 |
|
한국 |
2.35 |
2.39 |
2.64 |
2.36 |
0.98 |
|
|
7225 (금속판, 스테인레스, 600mm 넓이 이상) |
총계 |
148.24 |
493.79 |
437.62 |
361.93 |
92.12 |
|
한국 |
12.77 |
64.58 |
103.66 |
27.19 |
10.57 |
|
|
7226 (금속판, 스테인레스, 600mm 넓이 이하) |
총계 |
8.15 |
9.82 |
13.05 |
12.66 |
2.75 |
|
한국 |
0.01 |
0.06 |
0.28 |
0.20 |
0.23 |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Trade map-https://www.trademap.org), Global Trade Atlas
기타 사항으로, 2014년8월에 발효된 대 러시아 서방경제제재에 대응한 러시아 서방 농산물, 식품 자재, 식품(완재품) 수입 규제가 2020년12월31일까 재연장 된 상태다. 재연장 결정은 2019년6월24일에 이루어졌다.
러시아의 대 서방 농산물 및 식품 수입 제재 이후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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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품목설명 |
국가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Q1 |
|
1601 (소시지 및 유사제품, 육류 및 선지 포함) |
총계 |
173.705 |
55.241 |
76.397 |
102.084 |
93.598 |
70.451 |
28.11 |
|
미국 |
3.31 |
0 |
0 |
0 |
0 |
0 |
0 |
|
|
EU |
20.783 |
0.025 |
0.202 |
0.120 |
0.116 |
0.303 |
0.092 |
|
|
1602 (반가공 육류 및 선지, 내장, 소시지 류 미포함) |
총계 |
169.060 |
71.473 |
65.775 |
75,838 |
78,356 |
72.823 |
29.701 |
|
EU |
93.917 |
32.262 |
25.487 |
24.343 |
26.281 |
16.401 |
2.963 |
|
|
한국 |
0 |
0 |
0 |
0.014 |
0 |
0 |
0.016 |
|
|
0201 (냉장 또는 생 소고기) |
총계 |
472.674 |
329.452 |
329.452 |
290.496 |
343.052 |
370.724 |
88.624 |
|
EU |
38.768 |
0 |
0 |
0 |
0 |
0 |
0 |
|
|
0202, (식용 내장 및 육류) |
총계 |
5,530.133 |
3,126.092 |
2,293.336 |
2,685.947 |
2,075.075 |
1,877.861 |
622.933 |
|
EU |
361.951 |
9.749 |
12.756 |
11.663 |
2.056 |
1.572 |
0.061 |
|
|
미국 |
257.341 |
4.288 |
4.212 |
3.102 |
0 |
0 |
0 |
|
|
0203 (냉장 및 냉동 양돈 육류) |
총계 |
1,502.465 |
952.846 |
628.139 |
813.273 |
171.586 |
241.066 |
2.023 |
|
EU |
83.502 |
0 |
0 |
0 |
0 |
0 |
0 |
|
|
미국 |
71.449 |
0 |
0 |
0 |
0 |
0 |
0 |
|
|
0207 (냉동 및 냉장 조류 육류) |
총계 |
801.928 |
365.909 |
317.918 |
362.417 |
364.362 |
383.488 |
84.824 |
|
미국 |
163.967 |
0 |
0 |
0 |
0 |
0 |
0 |
|
|
EU |
57.857 |
0 |
0 |
0 |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