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망

- 신 행정부의 녹색 성장 강조, 재생 에너지 성장 동력 -

-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로 가격 하락과 효율 상승 중 -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특히 에너지 부문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은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또한 재생 에너지 가격 하락 및 효율 상승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흐름인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시대, 에너지 정책 전망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 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 화석 에너지를 강하게 지원하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반대되는 친환경 에너지 부문 성장을 지원할 전망이다. 저탄소 또는 넷 제로(Net zero) 에너지 생산, 녹색 산업 제조 및 기후 친화적인 규제들을 강조하는 녹색 성장(Green Growth) 의제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재생 에너지 기업들에게는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풍부한 연구 보조금과 관세 혜택이 기대된다.

바이든의 최우선 기후 관련 의제는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2017년, 파리 기후 협약은 미국에 불공평하고 미국 경제를 죽이기 위해 고안됐다고 주장하며 협약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협약에 재가입하게 되면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고 약속하는 188개국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원이 승인한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라 행정부의 의도에 대한 개념적인 선언이다. 만약 공화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상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시 파리 기후 협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바이든은 화석 에너지에서 청정 에너지 자원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청정 에너지 혁명에 대한 바이든의 계획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해 최대 1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서 비롯될 것이다. 청정 에너지 부문 확장을 위해 바이든은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최대 2조 달러의 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좋지 않은 재정 상황으로 인해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공화당 주도의 상원이 행정부의 지출을 저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노력한 에너지 산업의 규제 철폐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같은 연방 토지 개발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2019년 연방 토지와 해역에서 하루에 약 300만 배럴의 원유와 132억 입방피트의 천연 가스를 생산하였다. 또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신규 사업의 건설 허가를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환경적 영향 평가 과정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바이든이 연방 지역에서의 화석 에너지 개발을 제한한다면, 미국의 오일가스 생산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가격을 상승시켜 미국이 에너지 수입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경제 회복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은 오일가스 수출국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이 축소될 것이다. 화석 에너지 생산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 때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바이든은 화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오일가슨 업체들이 받는 보조금은 매년 약 2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긍정적인 부분은 바이든의 무역정책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회복되면, 한때 안정적이었던 LNG 판매 재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초 미국과 중국간에 타결된 1단계 협상에도 불구하고 LNG 수출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 LNG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 부담이 낮아지게 되면, 파이프라인 건설과 같은 인프라 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에너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재생 에너지 동향 및 전망

재생 에너지 기술의 가격 하락은 전력 및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태양광 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팩 등 관련 제품은 기술 발전과 함께 가격 하락이 진행 중이고, 이와 함께 효율성은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 단결정 모듈의 경우 2012년 말 15.8%였던 효율이 2019년 말에는 19.3%로 증가하였다. 풍력발전의 설비 이용률 또한 높아지고 있어, 미국 해상 풍력의 경우 2020년 기준 약 45%에서 2045년에는 약 5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 가격 동향

자료: BloombergNEF(2020.11.)

현재 미국 내 가장 저렴한 에너지 발전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2019년 미국 재생에너지 투자 중 풍력과 태양발전이 99%를 차지하였다. 2020년 미국 풍력, 태양발전 관련 투자는 약 550억 달러로 신규 발전량 중 풍력이 44%, 태양광이 32% 점유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2050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미국 전체 발전량의 약 63%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050년 캐나다의 풍력, 태양광 발전은 전체 발전의 약 90%, 독일은 약 85%를 차지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요도가 높아져 2050년 풍력과 태양광은 발전량의 56%를 차지할 것이며, 이에 반해 화석 연료는 발전량의 24%를 차지하며 중요성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국가별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점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