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2020년 상반기 러시아 통상규제 및 코로나19 규제 완화 리뷰

-  상반기 러시아 통상규제 변화로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

- EAEU 역내 교역 보호주의가 강화, 러시아 수입대체화 프로그램 참여 필요성 부각

 



2020년 상반기 러시아 수입 규제 및 통상 규정 변동 사항의 특징은, 1) 대 중국 철강 및 전자제품에 대한 안티 덤핑 조치가 강화되었다는 점, 2) 대 한국수입규제는 철강재 일부 세이프가드 1건 적용, 3) 코로나19 관련 방역의료용품 수입 통관 간소화 시행, 4) EAEU(유라시아)기술규정 적용 확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20년 상반기 월별 변동사항

 

202011일부터 발효된 EAEU(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기술 규정은 화재 보안 및 소화 장비 관련 법(On Requirements for Means of Ensuring Fire Safety and Extinguishing, EAEU TR 043/2017)’이다. 동 법안 발효에 따라 EAEU 표준 기술 규정(장비 라벨링, 기술 실험 및 인증, 표준 준수 기준, 강제 인증 등) 적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효 근거 법은 2017623일에 결정된 법안 40조항이다.

202031일부터 전기 및 방사선 전기 기기가 EAEU 기술 적합성 평가(Compliance Assessment)를 득해야 한다. 2017228일에 결정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법안 24 조항이 근거 법이며, EAEU 기술 규정인 전기 및 방사선 전기제품의 위험성 물질 사용에 대한 규정(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Radio-Electronic Products, EAEU TR 037/2016)을 준수해야하며, 수입 또는 유통을 위해서 반드시 해당 품목의 기술 적합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 연방법(#475-FZ)으로 31일부터 지정 환자용 의약품 및 약재 통관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지정된 환자용 의약품 통관은 일반 의약품 인증 취득 등의 등록절차가 없이 간편 통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지정 환자 명단이 현지 보건 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기업별 간소화 통관 승인은 러시아 연방 산업 통상부와 보건부가 관장하고 있다. 현재 2,000명의 소아 환자들의 의약품 및 약재 간편 통관 대상이 등록된 상황이며, Moscow Endocrine(내분비과) 공장이 관련 간편 통관을 위해 승인 신청을 완료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통관 규제 일환으로, 11일부터 러시아 소비세(Excise Duty)가 일부 품목에 증가 적용되었다. 소비세 증가 대상 품목은, 과일주, 샴세인, 에틸렌 알코올 0.5% 이상 함유 맥주, 담배 및 궐연 담배, 니코틴 및 액체 사용 전자 담배, 67.5W(9hp) 이상의 엔진 차량 및 모터사이클, Class5 가솔린 및 디젤 모터 등이다. 증액류(Disstilates)의 소비세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 검사 과정이 시행된다는 점도 포함된다. 한편 수입 무관세 통관이 임시로 적용된 품목도 있다. 전기 모터 장착 운송기기로, 316EAEU 경제위원회는 결정 관련 법 29조항에 따라 전기 모터 장착 운송기기(HS코드 8703 80 0002) 20211231일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발표하였다. 근거 법은 2012716일에 발효된 59조항 개정 법안이다.

20194EAEU가 결정한 철강파이프 수입 라이선스(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는 법안(90)20206월부터 적용되었다. 동 법은 EAEU 결정 법 90철강 파이프 류의 수입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 라이센스 발급(On Automatic Licensing and Monitoring of Import of Certain Kinds of Steel Pipes)’을 의미한다. 동 법은 2014116, EAEU 경제위원회 이사회가 결정한 각 수입국 현지 유통은 수입상 책임제(House-in-charge)에서 근거하고 있고, 라이센스 발급 기관은 EAEU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의 각 산업 통상 관련 부처들이다. 해당 품목의 HS코드는 7304 22 7304 23, 7304 24, 7304 29, 7305 20, 7306 21, 7306 29 등 이다

관련 품목(철강) 러시아 수입 최근 동향

 

HS코드

품목설명

수입

대 한국

2016

2017

2018

2019

2020

1-5

7304 (튜브, 파이프, 중공 프로파일, 심레스 철강)

총계

511.42

656.29

768.37

762.10

277.82

한국

1.38

1.79

3.07

4.76

2.25

7305 (튜브, 용접 파이프, 내부 직경406.4mm(1인치) 이상)  

총계

60.81

177.88

91.75

430.78

20.85

한국

14.003

4.61

36.56

44.82

3.48

7306 (튜브, 파이프, 중공 프로파일 용접 철강, 개방형 심드 철강 등)

총계

169.03

215.14

190.24

180.18

65.89

한국

1.904

2.19

3.57

3.69

2.07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Trade map-https://www.trademap.org), Global Trade Atlas

 

2020년 상반기 기준, 한국 대상으로 수입 규제 사항이 1건이 발표 중인데, 이는 2019121일부터 적용되었다. 유형은 세이프가드 이며 201887일부터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201986일에 판정되었다. 대상 품목은 철강금속(HS코드 7208 이하, 7211 이하, 7225 이하, 7226 90, *KOTRA 해외 수입규제 동향 발간 자료 참조)이며, 적용 기한은 20201130일 이다. 관세율은 20%이고 EAEU 회원국 중 러시아의 수입 할당량은 1,033,242톤이다.

 

관련 품목(철강금속) 러시아 수입 최근 동향 

                                                                                                            (단위: 백만 달러)

HS코드

품목설명

수입

대 한국

2016

2017

2018

2019

2020

1-5

720810 (금속판, 비철금속판, 600mm 넓이 또는 이상, 코일, 열간 압연, 요철 등)

총계

0.575

1.17

0.570

0.21

0.02

한국

-

-

-

-

-

7211 (금속판, 비철금속, 600mm 넓이 이하)

총계

16.92

19.60

23.97

17.23

3.45

한국

2.35

2.39

2.64

2.36

0.98

7225 (금속판, 스테인레스, 600mm 넓이 이상)

총계

148.24

493.79

437.62

361.93

92.12

한국

12.77

64.58

103.66

27.19

10.57

7226 (금속판, 스테인레스, 600mm 넓이 이하)

총계

8.15

9.82

13.05

12.66

2.75

한국

0.01

0.06

0.28

0.20

0.23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Trade map-https://www.trademap.org), Global Trade Atlas

 

기타 사항으로, 20148월에 발효된 대 러시아 서방경제제재에 대응한 러시아 서방 농산물, 식품 자재, 식품(완재품) 수입 규제가 20201231일까 재연장 된 상태다. 재연장 결정은 2019624일에 이루어졌다.

 

러시아의 대 서방 농산물 및 식품 수입 제재 이후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HS코드

품목설명

국가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Q1

1601 (소시지 및 유사제품, 육류 및 선지 포함)

총계

173.705

55.241

76.397

102.084

93.598

70.451

28.11

미국

3.31

0

0

0

0

0

0

EU

20.783

0.025

0.202

0.120

0.116

0.303

0.092

1602 (반가공 육류 및 선지, 내장, 소시지 류 미포함)

총계

169.060

71.473

65.775

75,838

78,356

72.823

29.701

EU

93.917

32.262

25.487

24.343

26.281

16.401

2.963

한국

0

0

0

0.014

0

0

0.016

0201 (냉장 또는 생 소고기)

총계

472.674

329.452

329.452

290.496

343.052

370.724

88.624

EU

38.768

0

0

0

0

0

0

0202, (식용 내장 및 육류)

총계

5,530.133

3,126.092

2,293.336

2,685.947

2,075.075

1,877.861

622.933

EU

361.951

9.749

12.756

11.663

2.056

1.572

0.061

미국

257.341

4.288

4.212

3.102

0

0

0

0203 (냉장 및 냉동 양돈 육류)

총계

1,502.465

952.846

628.139

813.273

171.586

241.066

2.023

EU

83.502

0

0

0

0

0

0

미국

71.449

0

0

0

0

0

0

0207 (냉동 및 냉장 조류 육류)

총계

801.928

365.909

317.918

362.417

364.362

383.488

84.824

미국

163.967

0

0

0

0

0

0

EU

57.857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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